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 지원

통계청의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0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1000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1년 전보다 7000명 줄어든 41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1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산재보험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 및 보호 확대를 위해 가입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1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료는 최대 30%, 산재보험료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은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보험료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신청자는 3년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 만료 1년 경과 후 2년간 추가로,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에 접수하며 1분기는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속된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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