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 선고, 이번주 금요일도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권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오는 7일을 꼽았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25일 종료됐는데, 평의 및 판결문 작성에 통상 열흘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주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고 짚은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경우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선례들에 견줘 쟁점이 간명해 선고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중론이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17회 정도 변론기일을 열었는데 윤 대통령은 한 10회 정도 했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는) 쟁점이 훨씬 더 작아 평의도 신속하게 끝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번 주 선고 여부는 이르면 5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통상 선고기일 고지를 2~3일 전에 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가) 이틀 전에 선고 기일을 공고했다”며 “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7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점쳤다. 그는 “기각 가능성은 없다”며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증인들이 넘치고, 헌재 탄핵 심판정에 나오지 않은 기록, 증거들은 더 많다. 수사 기록이 모두 확보돼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탄핵 인용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조기 대선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져가기 위해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헌법재판에 임했다고 본다”고 했다. 조기대선 시기로는 4월 말~5월 초를 꼽았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