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양의 마약이 흘러들어와”...예정대로 관세 매기겠다는 트럼프, 정당화한 이유 들어보니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중국 대상 추가관세는 20%P로
협상 등 조정가능성에도 선 그어
북미 ‘관세전쟁’ 본격화 우려
상호관세 4월2일 부과도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된 대만 TSMC의 미국 투자 발표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예정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0%포인트 인상한 20%포인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TSMC의 대미(對美)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할 25% 관세가 조정될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으며 “관세는 모두 정해졌다. 내일(4일)부터 발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에도 추가로 10%포인트가 부가된다. 그러니까 ‘10%포인트+10%포인트’가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양의 펜타닐이 중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로 흘러가 미국으로 유입된다”면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20%포인트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는 지난 달 1일 합성마약 펜타닐 등의 유입을 이유로 중국에 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 행정명령에 수치를 개정해 20%포인트로 관세율을 올린 것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자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1개월 유예했고, 중국에 대해서만 지난달 4일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효시켰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되지 않는 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3월4일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며, 중국에 대해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로 무역이 이뤄졌던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국간 관세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세계 각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를 4월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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