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엔비디아 지분공유론'에 이준석 "그게 어떻게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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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27. /사진=조성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30% 지분 확보' 발언을 거론하며 "그게 어떻게 시장 경제일 수 있겠습니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표가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를 만드는 것을 지원할 능력은 없으니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자고 나설 가능성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화천대유나 사우디 아람코와 같은 형태의 기업을 국가가 장악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지분 30%를 확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부 펀드나 국민연금 등으로 지분 확보를 시도할 수 있지만 역시 현실적 한계가 크다"고 했다.

이어 "현실에서는 빅테크 창업자들의 지분율도 지속적인 증자로 인해 계속 낮아지는 구조"라며 "결국 국가가 30%를 확보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면서 함께 올린 이미지. /사진=이준석 의원 SNS.

그러면서 "빅테크를 국유화하거나 국민주 형태로 만들면 세금을 없앨 수 있다는 논리는 더욱 황당하다"며 "세금을 대체하려면 국민주가 아니라 사실상 국유화 수준까지 가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세 규모가 약 400조원이다. 엔비디아 한두 개가 아니라 최소 10개 이상의 글로벌 빅테크를 세미 국유화해야 가능한 수치"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는 '엔비디아 국유화로 세금을 없애겠다'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결국 이 대표 주장은 추가로 투입된 돈은 없지만 돈이 될 수 없다는 말로 무지를 증명한 또 하나의 '호텔 경제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국민들에게 더 큰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호텔 경제론에서는 호텔이 손해를 뒤집어쓰는 구조지만 세금을 없애고 K-엔비디아 하겠다는 주장은 산업 전반이 무너질 수 있는 얘기"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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