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땐 24만원 ‘희망장려금’

서울시가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의 신규 가입 혜택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2일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원씩,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소득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생활 안정을 돕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제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 65만6000여명을 돌파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적립된 부금엔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 지급된다. 이자율은 올해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며,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은 금지된다. 공제부금 범위 내 대출, 재난·질병·파산 등 사유 발생 시 중간 정산도 가능하다.

또 시는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 등을 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20%를 5년간 환급하기로 했다. 시 지원과 별개인 중소벤처기업부 보험료 환급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간 지원받는다.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비용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을 믿고 과감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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