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자리(장관·공기업 사장) 거래 공천 개입 고발 기자회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며 지역구 출마 포기를 유도한 혐의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법률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매수, 이해 유도, 부정선거운동,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내용은 지난 20일 명태균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공개한 ‘김건희-김영선 자리 거래’ 의혹이다. 당시 남 변호사는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난해 2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검사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것이 명백한 “선거 개입 및 매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해당 지역구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리’를 약속한 것은 공직선거법 매수·이해유도죄에, 김 검사를 지역구 후보자로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경선에 개입한 점은 당내 경선운동 금지와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 단장은 “이 사건은 단순한 선거 개입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서울경찰청에 촉구한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휴대폰·주거지·사무실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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