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통령실 세종으로 옮겨야…기재부·검찰은 해체 수준 개편”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과 권력구조 개편 등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며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대통령실은 수석실을 폐지하고 기존의 5분의 1 수준인 100여명으로 슬림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책임총리, 책임장관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사면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실을 용산에서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서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서 재정연방제 수준까지 실질적 재정분권을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법무부의 검찰독점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전관 카르텔’도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직 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고 또다시 돌아오는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한덕수 방지법’과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적어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윤석열 방지법’도 제안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와 저는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이에 대해 약속을 했고 그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 선언문을 통해 전 당원 투표로 추인한 바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다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 소환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구성 기준의 10석 완화와 정당 보조금 폐지도 주장했다.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입장을 내며 보폭을 넓히고 있는 김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만나 당내 화합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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