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습니다.

이외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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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