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헌재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명태균 특검법 통과

<출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생겼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최 대행 어떤 판단을 내릴 걸로 보십니까?

<질문 2> 헌재 선고에 대해 민주당에선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탄핵심판 의결정족수 6명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어요?

<질문 3>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전방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 한 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국회 문턱을 넘은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여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관건은 거부권이 행사돼 재표결이 진행될 경우인데, 무기명 투표 과정에서 여당에서 이탈표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지난 17일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은 만남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요즘 당을 볼 때 우리 보수정당이 생긴 이후 가장 어려울 때 같다"고 말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만남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6>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전 실장도 통합엔 공감했지만 “이재명을 넘어설 인물을 지지할 것”이라고 "좋은 소리보다 쓴 소리 많이 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7> 마지막으로 개헌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직무 복귀 시 개헌' 카드를 꺼냈죠. 국민의힘에서도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개헌 추진에 힘을 싣는 모양새인데요. 국회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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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