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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반정부시위 시민 도운 前의원 징역형

연합뉴스 권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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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위대 폭행 '윈롱 백색테러'서 폭행당해
람척팅 전 홍콩 입법회 의원[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람척팅 전 홍콩 입법회 의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대를 폭행한 '윈롱(元朗) 백색테러' 현장에서 반대파에게 구타당했던 전직 야당 의원이 징역 3년 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지방법원은 이날 람척팅 전 민주당 입법회(의회) 의원에게 징역 3년1개월을 선고했다. 람 의원과 함께 재판받은 남성 6명은 2년 1개월∼2년 7개월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윈롱 백색테러 당시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날 양형이 결정됐다.

윈롱 백색테러는 2019년 7월 21일 밤 홍콩 윈롱 전철역에서 흰색 옷을 입은 남성 100여명이 쇠몽둥이와 각목 등으로 반정부 시위 참여자와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해 수십명이 다친 사건이다.

재판 과정에서 람 전 의원은 당시 현역 의원으로서 시민을 보호하고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갔고 흰옷을 입은 남성들에게 공격받아 피투성이가 돼 머리와 얼굴, 팔, 손목 등을 꿰매야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2019년 7월27일 홍콩 위안랑 전철역 인근에서 범죄인 송환법안에 반대하고 '7.21 윈롱 백색테러'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시위대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2019년 7월27일 홍콩 위안랑 전철역 인근에서 범죄인 송환법안에 반대하고 '7.21 윈롱 백색테러'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시위대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스탠리 찬 판사는 람 전 의원이 현장에 간 것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였으며 흰옷 남성들을 폭력조직원으로 매도해 감정을 자극했다고 판결했다.


람 전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대규모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이다.

홍콩고등법원은 이 재판에서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4∼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경선)를 진행해 홍콩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 판결이 나오자 미국과 호주 등 서방에선 정치적 탄압이자 기본권을 억압한 것이라고 규탄했고,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2019년 홍콩을 휩쓴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보내 재판받게 하는 '범죄인 송환법' 추진으로 촉발됐다. 거센 반대 시위에 홍콩 정부는 법안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6개월 넘게 이어졌다.

이에 중국 정부가 이듬해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 시위에 참여했던 민주화 활동가들을 구속·기소하면서 홍콩에서는 집회·시위가 자취를 감췄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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