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성동 "민주당의 반도체법 패스트트랙…운명 바꾸기엔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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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이란 알맹이를 뺀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소위 패스트트랙이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한다. 이는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트릭"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이후 60일 등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을 고려하면 운명을 바꾸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분석이 있다.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첫 사업(기간이) 6년인데, 일본은 대만 TSMC의 구마모토 공장 완공을 20개월 만에 이뤄냈다"며 "반도체특별법의 2월 내 처리가 꼭 필요하다. 민주당은 미국·일본·대만·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주52시간 근무제 속에서 중국의 딥시크 개발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가, 대만의 TSMC가 세계1위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이재명은 귀와 눈을 활짝 열고 가슴을 펴고 세상 물정을 공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52시간제의 예외 적용이 왜 안 되는지 본인도 답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더니 아예 1년 가까이 미루자고 한다. 모순적 행태의 목적은 오로지 선거(조기대선)"라며 "앞에선 반도체특별법을 외치며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지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입법부 최고 권력자이자 황제"라며 "본인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데 국익이 걸린 반도체특별법만을 미루는 건 지독히 기만적"이라고 했다. 이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은 특별법의 필수조건이다. 이를 뺀 건 '짠맛 없는 소금'이고 '단맛 없는 설탕'"이라고 덧붙였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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