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방예산 삭감은 국방위 차원 결정”…윤석열 진술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변론 최종 의견 진술에서 “야당이 국방 예산을 삭감해 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지만, 방위사업청(방사청)이 해당 예산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공식 설명했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최종 변론 시 언급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환경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재 최종 진술에서 국방예산 가운데 지휘정찰 사업,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 드론 방어 예산 등 5개 사업 예산 삭감을 사례로 들며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라며 국방예산 삭감에 북한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 예산결산소위 심사자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 심사자료를 보면, 5개 국방예산 삭감은 해당 사업 시기 지연 등에 따라 정부가 스스로 감액했거나 여야 합의로 삭감이 이뤄진 것이고 방사청도 이를 수용했다.

조용진 대변인은 “야당이 국방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이 맞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제가 국방위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씀드린 게 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위 차원이란 게 야당이 삭감한 게 아니라 여야가 다 함께 있는 국방위에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삭감했다는 말이냐”는 후속 질문에도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 차원에서 삭감한 것도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저희가 정부 예산안을 (국회로) 올릴 때도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서 예산 반영을 했고 예산 반영한 것 중에서 삭감이 국방위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사청 답변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옳지 않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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