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피해상담 1년새 2배…거래사기가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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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상담과 사후관리를 해주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지난해 상담 건수가 전년보다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3,856건을 상담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811건 대비 1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1,955건(50.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이버 금융 범죄 등 1,199건(31.1%), 개인정보 등 권리 침해 374건(9.7%), 통신 236건(6.1%), 콘텐츠 45건(1.2%), 디지털 성범죄 25건(0.6%), 불법 유해 콘텐츠 20건(0.5%) 순이었습니다.

피해유형별 빈발 사례로는 소비자 간 거래에서의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1,076건), 사칭과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사이버 사기(747건),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소셜미디어와 앱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누설(132건),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나 허위 고지(7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피해 유형의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사이버 금융 범죄 유형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7.1%포인트)했습니다.

총상담 건수 대비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건수 비율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20.3→11.7%)했으나, 사칭 또는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부업 사기나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등의 사이버 사기 피해 건수 비율은 급증(3.5→19.4%)했습니다.

주로 구매대행과 리뷰 알바 등 해외 SNS 부업 광고,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 해외 SNS 무료 매칭 또는 성인사이트 가입 시 입금 유도, 오픈 채팅방 게임 아이템 현금 구매 유도 등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를 비롯해 온라인상 각종 피해 전반을 상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통합 센터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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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