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관련 허위 보고서’ 이규원 선고유예

법원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장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건설업자인 윤중천씨와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 요지를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3회의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던 중 윤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일부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씨가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등의 진술을 면담에서 한 적이 없는데, 이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면담 보고서에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선고 후 “(선고유예가 나온) 일부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설명하겠다”며 “1심 판결 결과를 봤을 때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웅변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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