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율제 개선안 발표…내부통제 배점 늘린다

26일 예보는 이같은 내용의 차등보험료율 개선안을 발표했다. 차등보험료율 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하고 점수 산정방식을 지표 값이 낮을수록 점수가 더 크게 상승하도록 조정해 경영개선 유인을 강화했다. /자료=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더 세부적으로 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한다. 내부통제 배점을 늘리고 지속가능경영에 가점을 주는 등 경영관리가 부실한 금융사는 보험료를 더 내고 건전한 회사는 덜 낸다.

예보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차등보험료율 개선안을 발표했다. 차등보험료율 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하고 점수 산정방식을 지표 값이 낮을수록 점수가 더 크게 상승하도록 조정해 경영개선 유인을 강화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은 '기본평가부문'과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보완평가부문'으로 개편한다. 디지털뱅크런(은행권)과 보험계약마진 변동성(보험업권) 등 자산이나 부채 위험노출도에 따른 유동성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를 신설했다.

내부통제 배점도 4점에서 6점으로 확대했다. 사전 내부통제 활동 평가를 도입해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한다. 기후리스크 관리 활동에 대한 선제적인 노력도 평가에 반영해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가점을 주기로 했다.

예보는 차등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업권 의견을 듣고 작업을 진행했다. 차등제도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예보 내규 개정안에 반영하고 다음달 중으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예보 관계자는 "내규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편된 차등평가 방안을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차등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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