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관 권위 가루가 될 것" [TF사진관]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전한길 강사와 자유민주시민회의,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재는 전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민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가?'란 심대한 의문과 함께 사법부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면서 "법관 개인의 정치적 기호에 따른 판결을 강행한다면 헌재는 그 존재 가치를 잃고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은 불법이 아닌 헌법상 권한에 따른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아니라 마땅히 각하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은 그에 대한 형사상 책임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헌재는 그 권위가 땅끝까지 추락해 존립 이유가 없을 것이고 가루가 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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