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경제8단체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 개정으로 일반 주주 보호해야"

국민의힘이 경제8단체와 만나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대신에 자본시장법으로 핀셋 규제해 증시 밸류업과 일반 주주 보호를 꾀해야 하는데 공감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주앙회, 코스닥협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500여개 상장사의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미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과가 자명하다. 끝없는 분쟁 속에서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릴 것"이라며 "기업들은 미래 투자 포기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몰두하고 그마저도 못하는 기업은 핵심 기술을 탈취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국내 기업 국제 경쟁력 약화되고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주주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돼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되면 이사들은 배임죄 소송 위협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신산업 진출은 과거 반도체와 2차전지처럼 사업 초기 영업적자와 주가하락에 수반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소송이 두려와 과감한 투자와 인수합병, R&D(연구개발)을 주자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상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권 공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트의 타깃이 되고 있다"며 "2023년 기준, 행동주의 펀드의 국내 기업 공격 건수는 우리나라가 주요 23개국 중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많다.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이렇게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상법 개정보다 소수 주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핀셋 규제가 핵심인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만약에 일반 주주 보호에 있어서 분할과 합병에 문제점이 지적됐다면 자본시장법에 그러지 않도록 일반 주주를 보호하도록 핀셋 규제를 하면 되는데, 상법을 개정하면 너무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고 증시 밸류업,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논의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