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필요하지만 20조 이상은 부작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0.25%포인트 낮춘 연 2.75%로 결정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추락을 막을 수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던진 메시지다. 25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나고 열린 회견에서 이 총재는 “금리만으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 전망치인) 1.5%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필요하다면 재정 정책과의 공조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15조~20조원 정도 추경을 하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가 1.7% 정도 되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대신 단서를 달았다. 이 총재는 “그(20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하는 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더 크다”며 “추경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보완하는 역할이지 진통제(추경)를 가지고 훨훨 날게, 옛날과 같이 막 뛰게 만드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경고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내년은 1.8%로 유지했다.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예고했다. 이 총재는 “지금 우리는 구조조정 안 하고 기존 산업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그 산업이 중국에서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 성장률은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다”라고 단언했다.

이 총재는 쓴소리를 이어갔다. “새 산업이 들어서지 않고서는 기존 산업에 대한 (트럼프 정부) 관세 효과를 굉장히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며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될 것은 지난 10년간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저것 피하다 보니까 새 산업이 하나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다만 금리 인하로 가계빚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선을 그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곳까지 번져 나가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가격보다 가계부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더 관심이고, 다행스럽게 가계부채는 올 1월에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결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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