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부위원장 "임신·육아 근로자 유연근무 신청권 추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한국형 유연근무제가 정착되도록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KB국민은행과의 일·가정 양립 간담회에서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보편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힌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임신·육아기의 근로자부터라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같은 시기 이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취업자 수가 4.7% 많았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던 '사내 눈치' 같은 기업문화가 달라지고 있다"며 "정부는 모범 기업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세제 혜택 등 우수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 등도 질 높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하도록 제도 활용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일·육아 지원제도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약 13만명 중 대기업 사용자는 43.2%, 중소기업 사용자는 56.8%를 차지했다.

전체 근로자 중 대기업 재직자가 약 10%, 중소기업 재직자가 90%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격차가 큰 셈이다.

주 부위원장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작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제도를 개선·보완했다면 올해는 일하는 부모 누구나 확대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 명에 근접해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했던 0.74명을 넘는 0.75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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