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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前주한미군사령관 “한국 자체 핵무장, 안보에 도움 안될 수도”

헤럴드경제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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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능력과 균형 이루는 게 능사 아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로이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형성되고 있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 여론에 대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탄핵 그림자 속 한미관계 지속’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나는 핵무기 보유가 안보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억지력을 구축하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핵무기 때문에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내가 군에 입대한 초창기 서유럽이 핵무기 보유를 두고 미국 핵무기 체계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내부 혼란이 야기됐는지 기억한다”며 “테러 단체들이 정부의 관련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안보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에 한국도 보유해 균형을 이루는 게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의 한반도 핵 억제 약속과 관련, “핵보유국으로서 미국의 접근 방식은 핵무기 사용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나는 그들(한국)이 비확산이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태도가 인·태 지역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에 “다른 종류의 역동성을 창출하기 위해 (기존) 관계에 압박이 가해질 것이며, 미국 이익을 위한 다른 무언가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재협상이나 재구축, 전통적인 제도를 바꾸려는 의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메시지는 어떤 것도 신성하거나 건드릴 수 없지 않다는 것이며, 이는 미국이 인·태 지역 모든 국가와 함께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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