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정치 중립성 포기…공수처는 사기 수사” 강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사기 수사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고 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리다 중도층이 이탈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여전히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보수’를 자처한 것을 두고 “우리 당을 극우 몰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는 위법과 기만으로 점철된 공작이나 다름없는 사기 수사를 자행했다”며 “‘법비’(法匪·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들이 모여 작당이나 하는 ‘법비처’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기 수사 수괴인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사기 수사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듣기로 한 데 대해 “이대로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1번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며 “인용이든 기각이든 법률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이 내려져야 국민들이 마음으로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 사법카르텔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 독점을 해소하는 사법 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헌재 탄핵심판의)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불복’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 공개토론 제안에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는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냐”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 토론하자”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권 원내대표는 “명색이 공당 대표인데 상대 당에 대해 그렇게 무례한 언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인격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며 “상대 당에 대해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을 갖추길 권고한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을 ‘극우 몰이’하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중도의 의미는 포용과 통합이다. 이 대표의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배척, 통합이 아니라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과 행동이 완전 달라서 중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게 이 대표”라며 “본인이 중도보수라 자처하는 건 우리 당을 극우 몰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지난 19일 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사건에 대해 “(결과를) 낙관한다. (대법원 판결 확정 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은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게 상식이다.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부끄러워하긴커녕 낙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안하무인이고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 앞에 서면 유독 작아진 사법부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자처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신뢰 제고를 위해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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