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윤대통령 측 "중앙지법 영장 기각"…공수처 "수사권 문제 아냐"

<출연: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윤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지만 이를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공수처는 체포·구속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영장쇼핑' 에 대해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 및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됐고, 이후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영장쇼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각된 사유는 "수사기관간 중복 청구로 협의를 거치라"는 취지였고 지 수사 권한이 문제라는 게 아니었다는 건데요?

<질문 3> 현재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 심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맡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영장 논란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국회 국조특위 4차 청문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지시 여부와 사람을 묶는 '포박용' 케이블 타이 사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여당은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를 고리로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헌법재판소는 다음주 화요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재판을 엽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시간 제한없이 최후진술 기회를 주기로 했는데,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질문 6>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고려대 졸업식에서도 맞불 집회가 열렸는데 고려대 캠퍼스에 유튜버와 외부 단체가 밀려 들어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이처럼 집회를 통한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탄핵 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당 안팎에서 선고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중도보수' 발언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는 "세상엔 흑백만 있는 게 아니라 회색도 있다"며 다시 한번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통합 행보에 영향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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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