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내주초 국정협의회 실무협의 전망…합의점 찾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2.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가까스로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여야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초 다시 실무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4자 회담에서 협의하지 못한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경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열었으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초 다시 실무회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협의회 회담에 참석한 한 배석자는 "다음 주 초에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날 회담에서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중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연금개혁, 추경을 논의했으나 세 가지 사안 모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실무협의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논의를 다시 이어간다. 여당은 보험료율 인상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되, 나머지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은 국회 산하 연금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줄기로 하는 모수개혁에 여당이 동의를 해야만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향후 경제 상황과 연동해 연금 규모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역시 실무협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의 문제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모수개혁을 조속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도 논의 대상이나, 현재로선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의 경우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조 설득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말이 국민의힘에서 흘러나왔다.

여야는 추경의 세부적인 사안 역시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본예산을 복원하고,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AI), 내수진작 등에 대해선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실무 협의에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안 등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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