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체류 연장’ 법무부에 건의

한시 체류허가 내달 만료…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건의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한시적 체류자격 만료를 앞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부에 기간 연장에 대해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 연장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다. 2021년 4월부터 시행돼 2025년 3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취학 전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져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2만여명으로 이중 30%인 6000여명가량이 경기도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경기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기간 연장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배경 아동은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UN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반드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에서는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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