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무차입 공매도 99% 적발 가능…공매도 종목 확대 필요”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31일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또 새로 구축되는 전산 시스템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면서 다음 달 도입될 대체거래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의 평가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상대적 비우량기업들과 관련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매도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뒤 2021년 5월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정부가 2023년 11월 6일 다시 모든 주식시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까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허용됐다. 이날 이 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거래 종목의 수를 늘리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또 그동안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나타나기 어려우리라고 내다보면서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리라고 전망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에서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오는 3월 31일 공매도는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 “과거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기관투자자 자체의 잔고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한 중앙점검시스템의 기능을 통해 다 적발할 수 있고, 실제로 시뮬레이션해보니 99% 가깝게 적발됐다”며 “종전에 진행했던 무차입 공매도 건에 대한 점검과 조사도 내달 중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케플러 슈브뢰·ESK자산운용 등 외국계 운용사들이 과징금 취소 판결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행정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법원에선 (이들 행위가)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공매도와 관련된 과징금 안건을 올릴 때 참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다음 달 4일 대체거래소 출범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증권사 15곳의 개별 시스템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증권사별로 준비 상황, 전산·내부 규정의 완성도가 일률적일 수 없는 만큼 준비가 잘 된 증권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고빈도 매매 거래가 늘어나리란 우려에 대해선 “공매도 재개나 고빈도 매매 거래가 주식시장 하방 압력이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유동성을 확보해줘서 우리 시장의 저변을 풍부하게 해주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우리가 아무리 담을 쌓고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뭘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믿고 참여했던 지난해 상반기엔 주식시장이 좋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실망해서 빠져나갔던 지난해 하반기엔 주식시장이 어려웠다”며 “무조건 담을 쌓는 게 능사가 아니라 단점을 감지하면서도 장점을 취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채권 돌려 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해 온 증권사 9곳 제재 수위가 낮아진 데에 대해선 “2022년 말 자금시장 혼란 상황에서 시장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정상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감경 이유에 참작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