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韓 증시 개선 위해 주주 이익 보호·시장구조 개편 필요”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증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경쟁력 낮은 기업이 자연스럽게 퇴출당하는 시장구조로의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자본시장의 개혁이 늦어질수록 투자자의 신뢰는 흔들릴 것”이라며 “우리 증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6일 열린 토론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실효성과 균형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우량 기업이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고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당할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우리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와 ‘대체거래소 출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에 대한 우리 시장 매력도가 높아지리라고 예상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글로벌 민관협력 체계로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대체거래소 출범도 투자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거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두 제도 모두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 전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를 중심으로 증시 인프라 혁신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