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관세" 눈앞에 닥쳤다…미국 건너간 정부·기업, 내밀 카드는

[MT리포트]'더 센 시즌2' 트럼프 한달 (下)

[편집자주] 20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된다. 예상대로 그는 많은 것을 준비했고, 많은 것을 쏟아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뉴스는 그의 차지였다. 이제 그의 선공에 대응할 시간이다.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고 세계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할지 짚어본다.

━
"트럼프 관세 막아라" 미국으로 떠난 통상당국…협상 카드는?
━

(팜비치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자택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2.19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점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당장 눈 앞에 닥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상호관세와 비관세 장벽, 대미국 무역흑자 해소 방안까지 해결할 과제가 산더미다. 각 이슈별 대응뿐 아니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 논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산업 기반이 결국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협상 나선 정부…관세 예외 요청?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나흘간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이 기간 박 차관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미 의회 주요 인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위 당국자들과 만남을 갖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미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에 한국은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검토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 이후 미국에 관세 조치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규제로 인해 2018년부터 철강 수출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다.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연간 268만톤 이상의 철강은 미국에 수출할 수 없다. 알루미늄에는 10% 관세가 부과됐지만 지난해 수출액은 2018년 대비 3배가량 늘었다.

미국은 한국산 알루미늄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을 문제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비철금속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반사이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 무역의 결과가 아닌 만큼 정부의 대응 논리로 활용 가능하다.

◇'제로 관세' 한국, 상호관세 대응 무기

상호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관세와 세율이 타국 대비 낮은 수준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자국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만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산 수입품에 평균 0.7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제로 관세에 가깝다.

상호관세 개념상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비관세 장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부가가치세나 환율 등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부가세에 대해선 조세주권 논리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부가세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붙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관세와 성격이 다르고 각 국가 고유의 조세 정책에 의한 것으로서 다른 나라가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다.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10%로 유럽연합(EU)의 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2%보다 낮다는 점도 강조할 수 있다.

환율도 미국 입장에선 민감한 사항이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상대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관세 효과는 그만큼 상쇄된다. 중국은 트럼프 1기 당시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2019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역대급 대미 무역흑자…미국산 에너지 수입 늘릴까

미국산 원유·천연가스 수입액 추이/그래픽=김다나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흑자는 556억달러로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미국직접투자 증가로 인한 영향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수출입협회에 따르면 2018년 112억달러였던 미국직접투자는 2023년 280억달러로 5년 만에 2.5배 늘었다. 바이든 정부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정책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공장 증설이 늘어면서 관련 중간재 등이 대거 미국에 수출됐고 이로 인해 무역흑자가 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개선을 강조하는 미국은 우리나라에 무역흑자 축소를 압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 무역흑자를 줄였다.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액은 2017년 15억달러에서 2019년 112억달러로 7.5배 증가했다. 이 기간 대미 무역흑자는 64억달러 감소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미국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통상정책은 단기적인 무역적자 축소에만 과도한 비중이 쏠려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제조·산업 기반과 자체 국방 역량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관세' 경고등은 들어왔는데…바빠진 K기업들
━

[팜비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사저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라면서 "미국에 공장 지으면 무관세"라고 말했다. 2025.02.19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상외교를 기대할 수 없는 한국의 기업들은 국가의 보호 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포화 속에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 한국 기업은 현지 공장을 통해 관세를 피할 방법을 찾는 한편 기업인들끼리 모여 민간외교 채널을 가동하는 등 관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입차 관세와 관련해 "아마도 4월 2일에 밝힐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자동차뿐 아니라 의약품과 반도체 분야에도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 기준 우리나라 대미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 2위가 반도체다. 한국 전체 자동차 수출액 707억8900만달러(약 102조850억원) 중 대미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약 50조1000억원)를 차지하고, 대미 반도체 수출액 역시 102억8000만달러(약 14조8200억원)에 달한다 . 두가지 수출 품목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관련 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며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나 면제 없는' 관세 부과를 실제로 밀어붙이면 감수해야 할 손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최근 2년 연속 미국의 최대 그린필드 투자국이다. 2017년 이후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분야 등에 1600억달러 투자했다. 또 8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당시 575억달러 규모의 구매계획을 약속했는데, 같은 기간 약정했던 규모의 160%에 달하는 908억달러를 구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생산시설 역시 늘어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370억달러 이상을 들여 2026년까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신설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2028년까지 AI(인공지능) 메모리반도체용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를 신설, 미국 내 생산능력을 120만대까지 끌어올렸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대규모 생산시설을 이미 갖춘 만큼 한국은 트럼프 정부에 관세 면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현재 대통령 공백사태로 인해 정상외교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각자 미국 대관라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현대차그룹의 경우 이미 지난해 말부터 미국 내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현대차그룹 워싱턴 사무소'의 몸집을 키워왔고, 이 사무소는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업 임원들은 민간 경제사절단을 꾸려 오는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미 통상 아웃리치(대외협력)' 활동을 시작한다. 경제사절단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 원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제와 투자협력을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한국은 트럼프 1기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약속을 적극 실천한 대미 투자의 모범국가이자 우등기업임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것이 현재 한국 기업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미국에 한국기업이 얼마나 투자를 해왔는지 등을 강조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6배 빨라졌다" 속사포 행정명령…피소도 역대급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현지시간) 워싱턴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열린 취임식 축하 집회에서 트럼프 2기 첫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보여주고 있다.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한 달은 '행정명령의 달'로 불려도 무방할 만큼 통상정책부터 연방정부 개편, 이민·안보, 에너지·기후, 재정·기술, 종교, 성(性) 문제까지 다양한 행정명령 발표가 이뤄졌다. 반면 연방정부에 대한 소송 건수도 역대급으로 그의 '준비된' 강공 정책에 대한 미국 내 반발도 상당하다. 집권 1기보다 빠르고 거칠어진 트럼프 집권 2기 첫 달의 행정명령을 숫자로 분석해 봤다.

◇취임 한 달간 68건 서명…"해리 트루먼 이후 최다"

트럼프 1기 vs 바이든 vs 트럼프 2기 행정명령 비교/그래픽=이지혜

미국 연방등록국(OFR) 통계 및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취임 한 달을 닷새 앞둔 지난 15일까지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건수는 68건이다. 취임 당일에만 유엔 파리기후협정 탈퇴, 국경 비상사태 선포 등 2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까지 2기 트럼프 행정명령 건수는 전임자들이 한 달간 서명한 것을 크게 넘는다. 자신의 집권 1기 12건의 5.7배에 달하고, 전임자 조 바이든(32건)보다도 2배 이상이다. ABC뉴스는 "트럼프 2기의 행정명령은 해리 트루먼(1945~1953년, 세계대전 직후) 이후의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서명한 것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철회한 전임자 행정명령도 엄청나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철회한 '바이든 행정명령'은 90개가 넘는다(이중 67개는 첫날 철회). 집권 1기 때는 취임 100일간 버락 오바마의 행정명령 11건을 철회했다. 바이든은 취임 100일 동안 트럼프의 행정명령 42건 철회에 서명했다.

미국 대통령별 취임 100일 행정명령/그래픽=이지혜

◇연방정부 관련 소송도 최소 74건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정명령에 연방정부 피소 건수도 역대급이다. 블룸버그통신 분석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최소 74건의 제기됐고, 이 중 33건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공동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와 관련됐다.

블룸버그는 "제기된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 연방기관의 규모와 범위 축소, 시민권 보호 및 다양성 프로그램 철회 계획, DOGE의 민감한 자료 접근 등에 대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송 중 58건은 워싱턴, 보스턴, 메릴랜드 등의 연방 지방법원에서 제기됐고, 이들 지방법원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한 현직 판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최소 17명의 판사가 관련 소송에 따라 트럼프 2기 정부의 조치를 차단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반부터 이전과 다른 차원의 속도와 양을 앞세운 각종 정책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뒤흔들고, 미국 헌법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MSNBC의 법률 전문가인 리사 루빈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그 법적 근거를 따져보면)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법의 제한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