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내일 尹 탄핵심판·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직접 출석

<출연 : 안지성 변호사>

내일은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 그리고 헌재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연달아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단 의사를 밝히면서도, 탄핵심판 출석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관련 내용, 안지성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내일 열릴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부터 얘기해볼게요. 내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다음 날 기소했다며,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한편, 내일 오후 3시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인 내일 형사재판엔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도, 내일 헌재 출석 여부엔 유동적이라 답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앞서 밝힌 '중대한 결심'에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런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한 건,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입증하겠단 계획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절차상 흠결을 지적한 바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6> 내일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차장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 전 차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체포명단을 작성한 장소가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가 아니라 국정원 본청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이었다고 진술을 정정했는데요?

<질문 7> 앞서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일은 출석할 예정입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으라, 체포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어제 변론에서 공개되면서 내일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질문 8> 이번엔 오늘 2시에 열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식 변론이 진행됐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양측이 대립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 오늘 변론이 첫 변론이자 마지막 변론이었습니다. 헌재가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인데요. 언제쯤이 될까요?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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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