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9일) 법원이 명확하게 위법성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법상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빈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9일) 법원이 명확하게 위법성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법상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빈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 무죄 선고된 부분을 포함해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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