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윤 대통령 최선 다해 설득…군 동원에 관여 안 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2·3 비상계엄을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사전에 알지 못했다.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총리는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비상계엄을 묵인·방조한 점 △계엄 직후 위헌적인 ‘당정공동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등 5가지 사유로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이날 헌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월14일 도착한 국무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 평의를 거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쪽은 한 총리와 한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8일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한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을 어긴 것이라며 한 전 대표를 불러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은 이날 종결됐으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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