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한덕수 탄핵심판 시작…헌재 직접 출석

[앵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지 약 두 달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 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가 쟁점인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립니다.

변론엔 한 총리도 직접 출석하는데요.

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 내란을 공모하고 도왔는지 핵심 소추 사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인데, 한 총리 측은 당시 계엄선포를 반대해 방조하지 않았단 입장이라 국회 측과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계엄 뒤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국정운영 체제'를 꾸리겠다 한 것과 관련해, 국회 측은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채택 여부도 오늘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어 오후 4시엔 한 총리 탄핵안 표결 당시 의결정족수 적용이 잘못됐다며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도 진행됩니다.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지위를 국무총리로 볼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볼지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상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 재적 과반 151석을 적용한 건 잘못됐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위반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면, 한 총리 탄핵심판은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 연기 요청에도 예정대로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리는데, 마지막 증인 신문이 될까요?

[기자]

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일 변론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류가 읽힙니다.

어제 9차 변론에선 그동안의 변론을 토대로 양측 입장을 정리했고, 재판부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증인 신문을 매듭짓겠단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앞서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이 있고 이후 이곳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둘 다 참석하는지는 대리인단이 오후 변호인 접견 뒤 알릴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10차 변론은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감안해, 시작 시간을 한 시간 늦춰 오후 3시부터 열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유일하게 두 번 증인대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정창 증인 신문이 차례로 이어지는데, 시간도 한 사람당 기존 90분에서 120분으로 늘렸습니다.

투병을 이유로 두 차례 불참했던 조 청장에 대해선, 헌재는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어 변호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추가 기일을 별도로 잡지 않으면 내일로 증인 신문은 마무리돼 남은 2월, 한 두 차례 변론을 열고 양측의 최후 진술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론이 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집 앞 시위와 또 헌법연구관들에 대한 가짜 뉴스 등 원색적 비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경찰 수사 의뢰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장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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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