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윤석열 탄핵 변론 출석 의사…방식 협의 중”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할 뜻을 헌재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헌재의 앞선 두 차례 증인 소환에 암투병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변호인과 (출석 관련) 협의 중이어서 자진 출석 가능성도 일단 있다. 조지호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그 방식을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위해 경찰을 국회에 투입시킨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12·3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경찰에 불법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윤 대통령 쪽과 국회 쪽 양쪽은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채택했다.

헌재가 두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을 요청했지만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암투병을 하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쪽은 조 청장을 구인을 해서라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주장했고, 이에 헌재는 법원에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기도 했다. 조 청장 쪽은 전날 헌재에 또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이후 다시 출석 의사를 헌재에 전달해 출석 여부 및 방식 등을 헌재와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집 근처에서 열리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다. 천 공보관은 “(문 대행 자택 시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뉴스나 영상, 악성댓글은 자료를 수집 중이다.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지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헌재 누리집 등 인터넷상에서는 ‘몇몇 헌법연구관의 이름이 생경하게 느껴진다’며 화교 의혹을 제기하는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