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기업·플랫폼이 시장 독점...자영업자 착취구조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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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중소기업 5대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단체협상 5법, 미래자동차전환 정비업자 보호법, 자영업자 계약안정성 강화법, 납품대금연동제강화법 등의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2025.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자영업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해 온 분들도 이제는 버티기 힘들다고 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촉구대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독점규제법은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를 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기업을 사전지정하는 내용이고, 거래공정화법에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수탁기업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몇 년간 내수 경기가 최악인데 12.3 내란 사태까지 발생하며 경제손실 규모가 7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비용은 끝없이 올라가는데 매출은 줄면서 600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태롭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은 일방적 계약을 강요하며 수수료를 올리고 이익을 취한다"며 "이를 중재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대기업 특혜와 초부자 감세에만 혈안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불공정한 계약으로 하루아침에 가게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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