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고물가 해소, 수입 확대 등 구조 개혁 없이 어려워"

국회 기재위 긴급 현안 질의
이창용 "추경 규모 15조~20조원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수준은 금리 정책에 더해 수입을 확대한다던지 구조 개혁 없이는 단기간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이후로 물가 상승률은 안정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수준은 높아 약화되지 않았다"며 "물가 상승률은 금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물가 수준, 특히 저물가 상품의 수준이 높은 것은 금리 정책에 더해 구조를 바꾸는, 예를 들어 수입 확대 등 여러 구조 개혁 없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춘섭 전 한은 금융통화위원이 7개월만에 경제수석으로 옮겨간 사실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없었다"면서도 "금통위원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적정 추경 규모에 대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지금 현 상태에서도 추경을 15~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앞서 한은이 15~20조원 추경을 얘기할 때는 경기에 대한 영향과 장기 재정 건전성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이 정도면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장기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을 덜 준다"고 덧붙였다.

국내총생산(GDP) 갭 추정치를 0.4%포인트 정도로 보면 적정 추경 규모가 30조~40조원가량 된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추경 편성으로 올해 GDP 갭이 메워지는 부분만 보지 않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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