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보다 빠른 교원 감축… 학교 제역할 어려워"

교육환경 지적한 정근식 교육감
정부에 지속적 재정지원도 강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며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질 높은 교육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교원 정원 감축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17일 시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서울특별시당 교육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적정 인원의 교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원은 학령인구와 함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속도에 비해 교원 정원 감축 속도가 너무 빨라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줄고 있는 지방교육재정도 언급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가량인 3300억원을 사용한 상황"이라며 "전년 대비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를 일부 감액 편성해 2025년 예산에 모두 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미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운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연간 약 1850억원을 매년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경우,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에 대해 빈틈없는 점검을 진행하고, 다시는 이 같은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거운 성찰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직원에 대한 관리 강화,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 등 학교 안전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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