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인원 줄이고 결정때 전문가에 힘 실어준다

정부, 결정구조 개편 착수
"합리적 논의 대신 노사갈등 반복"
노사정 추천 인사로 구성 등 검토


노사대립이 극명하고, 위원회의 규모가 비대해 숙고와 협의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던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먼저 27명으로 이뤄진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규모를 조정하고,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연구회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발족했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기준 등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향 마련을 모색해 왔다.

연구회 좌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되어 온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이며,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해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를 조정하는 안이 나왔다. 위원회 구성은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 노사의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고 노동시장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요소들을 포괄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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