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원 법률지원 건수 대폭 증가…보상액은 24배 급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교원들에게 제공한 법률 지원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교원 법률비 지원 건수는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지원금액은 1억 1560만 원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23년 보상건수는 2건, 금액은 48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1년 사이에 건수는 12배, 금액은 24배 증가한 셈이다.

이 같은 지원 확대는 교원배상책임이 민간보험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되고, 보상 범위도 민사소송 지원 등까지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새롭게 마련, 지난해 4월 1일부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민형사소송비 선지원 △민사소송비 확대 지원 △상해치료 △위협대처 서비스 △분쟁조정 지원 등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법원의 최종 판결 시로 변경하고, 기소유예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원들이 법적 분쟁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선생님이 안심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 시행을 통해 교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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