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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5.02.17. xconfind@newsis.com |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 논의에 불을 붙이며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게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서울 표심을 얻으려는 차원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대선용 거짓말"이라는 공세를 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감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우자 공제와 기초 공제 등 면세 기준이 2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후 지금까지 물가도 집값도 올라갔다"며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것은 없고 세금만 늘었다. 이런 부당한 것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클릭 행보'와 관련한 비판을 의식한 듯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세상이, 상황이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 걸 보고 바로 바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상속세 완화 논의에 불을 붙였다. 그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5억원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리는 민주당 안을 제시한 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국민의힘 상속세법 개정안은 '초부자감세'로 규정하면서 "수십, 수백, 수천억원대 소수 자산가만 이익(을 얻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뒤이어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은 국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하고 있다"며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 다음 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상속세 개편안은 일괄(5억원)·배우자(5억원) 공제 한도를 각 8억·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8월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현행 체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적용돼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공제액을 높이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며 "일괄공제를 5억원으로 정한 게 28년 전"이라며 공제 확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본격화했다.
상속세 공제금액은 1996년 개편 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 여야 모두 공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 대상자 비중이 2010년 2.9%에서 2023년 15.0%로 증가했다.
개정 법안은 현재 기재위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으로,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 관계자는 "상속세 세수는 상위 0.1%가 절반 넘게 낸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제액 상향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세수 감소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연이은 감세 경쟁에 세수 기반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진보 진영에서도 당장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 회의에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은 9억9544만원으로,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29만2545명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이들은 1만9944명으로 6.6%에 불과하다"며 "감세의 결과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지금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감세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감세로 쪼그라든 국가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이라며 "집값 상승에 나라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이들은 상속세를 내게 된 이들이 아니라 집이 없어 떠도는 청년들"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발언을 두고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며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이라고 촌평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기는 하다"면서도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라며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로의 구조 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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