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산 식품 수입금지 추진...트럼프 관세에 '맞불' 카드 : zum 뉴스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응해 재배 기준이 유럽과 다른 콩 등 일부 식품의 수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시간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EU 집행기관인 유럽집행위원회(EC)가 EU 농가에 금지된 농약을 사용해 재배하는 미국산 콩 등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제한 조치를 다음 주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U 보건담당 집행위원 올리버 바헬리는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EU에서 금지된 것은 수입품이라도 동일하게 금지돼야 한다는 의회, 회원국, 농민이 부여한 명확한 지침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발암물질, 돌연변이 유발물질을 포함한 농약이나 환경호르몬이 수입 식품에 포함돼 유입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U는 식물이나 동물에 위해를 주는 다수의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콩 재배에 맹독성 제초제 패러콰트를 사용하지만 EU에서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

EU의 한 관리는 "매우 해로운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쟁력을 보호하는 영향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커피, 망고, 아보카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C는 지금까지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이 요구하는 상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다만 수입품을 차별하지 않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만 수입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제초제행동네트워크(Pesticide Action Network Europe)는 이달 초 공개한 보고서에서 수입 식품 다수에서 살진균제, 벌에 해로운 신경독성 살충제 등 유해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잔류 농약 기준 수치가 국제 교역 상대국에 맞춰 높게 설정돼 유럽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잔류 농약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제품은 차와 커피다. 차는 조사 샘플의 38%, 커피는 23%에서 기준치가 초과했다. 인도 샘플의 4분의 1, 중국 샘플의 17%에서 금지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EC는 앞으로 무역 거래에서 동물복지 기준도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주 48개 미국의 주로부터 수입되는 조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EU 등 국가에 대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EU의 미국산 콩 등 식품 수입 금지 조치는 유럽 자신에 해로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데이토너 500 자동차경주를 관람한 후 기자들에게 "상관없다. 그렇게하면 그들 자신만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C는 마로스 세프코비치 유럽 무역 담당 집행위원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을 방문, 미국관리들과 새 통상정책을 놓고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