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개선 속도…위원회 규모 줄이고 '전문가' 중심 논의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기본 방향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규모를 축소하고, 전문위원회가 제시한 ‘적정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연구회(연구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노·사·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전·현직 공익위원들로 구성됐다.

연구회 좌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최저임금이 합리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돼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며 “이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구회가 제시한 주요 논의과제는 위원회 규모 조정과 전문위원회 기능·역할 방안, 결정기준 개선이다.

먼저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이뤄지도록 현재 노·사·공 동수(각 9명)인 최임위 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최임위를 노·사·정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노·사의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사회적 합의 용이성과 노동시장 및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요소들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한다.

연구회 제시안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2019년 추진했던 개편안과 유사한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인구정책전문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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