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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뉴스1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판단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검토해 봤을 때 이것이 2009년도 사건이다. 기본적으로는 게시 시점부터 공소 시효가 지난 사항으로 보여서 방조 부분을 초점 맞춰 보기가 곤란하다”라고 했다.
경찰은 문 권한대행 동창 카페 논란과 관련해 이날까지 경찰에 들어온 신고가 211건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불거진 행위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음란물 게시) 방조로 보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125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 74명이 구속됐고 남은 51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구속된 피의자들 중 70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남은 4명도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보수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해 배후 세력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 수사에 대해선 “내란선동 혐의와 관련한 법리 검토와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며 “다른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과 관련해선 “지난 13일까지 게시글 60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지난 주말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박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이 박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박 직무대리를 국수본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사건 배당을 어디로 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 내용이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등이라 기존 참고인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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