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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월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재촉진법’(플랫폼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USTR) 지명자는 지난 6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쟁법 규제 방향성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실무자 레벨은 물론이고 경쟁당국 수장 레벨에서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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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월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다음은 한 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경쟁법 규제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선임됐지만, 당분간은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한기정 위원장) 미국 신정부의 공정거래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 미국 경쟁법 관련 정책이나 조사는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 미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신정부의 경쟁법 관련 정책과 조사를 예단하기 어렵다. 실무자 레벨은 물론이고 경쟁당국 수장 레벨에서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명자가 공정위의 플랫폼법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 플랫폼 분야 경쟁촉진과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돼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국익 관점에서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때문에 여러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효세율 0%라서 비관세 부분 압박이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중 하나가 플랫폼법인데 이부분은 탄력적 대응보단 사전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 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는가.
△(한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국익 관점에서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유튜브 끼워팔기 사건을 조사 중이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일각에선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오면 트럼프 행정부가 불이익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입장 어떤가.
△(한 위원장) 유튜브 뮤직 사건과 관련해서 과잉규제가 돼서도 안 되고 과소규제 돼서도 안 된다는 게 경쟁법 집행 원칙이다. 국외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사건 재조사와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이 앞으로 제재 수순에 있다. 공정위가 업계에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지적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한 위원장) 은행 LTV 건은 조사를 과거에 마치고 안건을 상정해 이미 심의를 한 바가 있고, 재조사에 따라서 재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통신 사건은 곧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하겠다.
-시놉시스·엔시스 기업결합건 관련해서 자진시정방안이 최초 적용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 업계 경쟁상황을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시정방안 마련하면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시정방안을 만들어 안건을 처리했지만, 자진시정방안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 제도를 도입했다. 시놉시스와 엔시스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시놉시스와 엔시스 관련된 영국과 유럽연합(EU) 자신 시정 방안이 조건부 승인됐다. 우리나라는 영국, EU와 시장 상황이 동일하지 않다. 자진시정방안은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용된다. 영국과 EU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난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와 관련해 보고서 몇 가지 불공정거래 우려 사항을 지적했다. 보고서 발간 이후 실제 조사로 이뤄진 게 있는가.
△(한 위원장) AI 정책보고서에 이어서 바로 어떤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 AI 관련해서 정책보고서를 냈지만, 사실은 추가로 복잡한 이슈가 많다. 데이터 관련해서 특히 올해 정책보고서를 추가로 낼 계획이다. AI 이슈는 향후에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주요 산업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예정이다.
-데이터 수집 관련해선 독일에선 ATT 조사에 착수했다. 데이터 수집 관련해서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게 있는가.
△(한 위원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김문식 시장감시국장) 관련 보도를 보고 내용 인지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난 연말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담합 제재를 발표했다. 당시 391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했다. 과징금 규모가 10배 이상 클 것이란 얘기가 있었는데, 줄어든 배경이 무엇인가.
△(안병훈 조사관리관) 과징금 부과 수준과 관련해선 언론에서 심사보고서 나온 최대치로 보도가 됐던 것으로 안다. 심의과정에선 고려사항 등을 종합해 부과하기에 다를 수 있다. 시정조치방안 이행과 관련해선 저희가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외 규제문제는 오래된 문제다. 해외사업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해외계열사 공시 수준을 국내 수준만큼 확대하거나, 해외계열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가.
△(한 위원장) 현행법은 국내에서 편법적 지배구조 확대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다. 국내계열사 중심으로 규체체제가 마련돼 있다. 현재로서는 국외계열사로 확대해서 규제를 확장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국외계열사의 경우 출자, 공시 의무화 등 정보공개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상호출자제한집단에 국외계열사 포함되는 사례는 과거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국외계열사 순환출자 고리가 새롭게 나왔다. 국외계열사와 관련해선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공시제도틀 내에서 규율할 계획이다. 이후에 추가적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개선은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