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동 아파트. .2025.02.13. jhope@newsis.com |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A씨는 최근 가격 급등 지역 고가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소득·재산·직업 등을 고려하면 부친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를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증여세 신고 내역도 없고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불명확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으로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으로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2.17 *재판매 및 DB 금지 |
'똘똘한 한채' 선호에 지능적 부동산 탈세 거래 여전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몰아쳤지만 '똘똘한 한채', '얼죽신(얼어죽어도 신축)' 선호 현상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법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회피는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해칠뿐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갖고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편법 증여를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 혐의(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18명) 등이다.
 |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으로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2.17. *재판매 및 DB 금지 |
매매 위조해 다주택자 세금 회피…부실법인 동원 다운거래도
다른 사람과 짜고 매매를 위조하는 '가장매매' 등 탈세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2주택자인 B씨는 서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먼저 지방 소재 주택을 친척에게 매매하는 거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서울 고가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뒤 친척에게 지방 주택을 다시 돌려받았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 아파트 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도 포착됐다.
D씨는 10년 이상 보유해 온 토지를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던 부실법인에 취득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이 법인은 같은날 토지를 다시 수십억원에 매각해 고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지만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가장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하게 적용받은 비과세 혜택을 부인한 뒤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부실법인 끼워넣기에 대해서도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를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으로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2.17. *재판매 및 DB 금지 |
개발 예정지 기획부동산도 활개…"변칙적·지능적 탈세 철저 조사"
이 밖에도 부모, 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매입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 경우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얻게 된다.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도로 등을 사들인 뒤 과장 광고를 하면서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 업자들도 대거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들은 인건비 등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세금을 회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공정한 세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