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가세, 관세보다 더 징벌적”… OECD 포함 175개국에 선전 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며 오른쪽 주먹을 꽉 쥐어 보이고 있다. 그는 4월 2일경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주요국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부가가치세(VAT)가 “관세보다 더 징벌적”이라며 부가세를 관세 전쟁의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부가세 제도가 없는 미국이 한국, 유럽연합(EU),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에 또 다른 관세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5개국이 부가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부가세는 기업이나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 매겨지는 일종의 소비세다. 미국은 부가세 대신 판매세(Sales tax)가 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자동차를 사면 판매세나 부가세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소비세로 명칭)은 10%, EU는 국가별 품목별로 다르지만 평균 22% 수준이다. 미국 판매세는 주별로 다른데 평균 6.6%다.

부가세든 판매세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징벌적’이라며 비난하는 것일까. 세금을 걷는 시점과 방식에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판매세는 소비자가 완성품을 살 때만 한 번 부과된다. 부가세는 모든 생산 및 유통 단계마다 적용된다. 특히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통관 시점에 부가세가 적용된다. 다만 물건이 수출될 때는 부가세를 환급해 준다.

예를 들어 한국 현대차나 기아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면 부가세 10%가 환급된다. 미국에서 실제 차가 팔리면 소비자가 판매세를 낸다. 반면 미국 자동차 기업은 한국에 물건을 들여올 때 10% 부가세를 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한다. 차가 팔리지 않아 환급받더라도 세금을 먼저 걷어 미국 기업의 자금 운용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강국 독일 자동차 부가세는 19%로 미국 평균 판매세(6.6%)보다 높아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동일 시장에서는 같은 세율이 적용돼 경쟁에 차별적 요소는 사실상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부가세 부과에 국적 간 차별이 없다. 수출 기업에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것도 수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 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숀 브레이 글로벌 프로젝트 담당 부사장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도 자국 수출업자에게 판매세를 면제하고 있고, 같은 시장에서 동일 세율이 적용돼 미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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