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가성 인정' 읽힐까 우려한 정부
"'적절한' 우리가 추가… 중국도 이해할 것"
 |
조태열(오른쪽부터) 외교부 장관이 15일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부 장관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
"그들은 또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They also expressed support for Taiwan’s meaningful participation in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독일 바이에른주(州)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15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부 장관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후 도출된 공동성명에는 이러한 문구가 담겼다. 3국이 이러한 내용에 합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양안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존 원칙인 '하나의 중국 정책'과 결이 다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라는 표현은 '대만의 국가성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이나 대만 어느 한쪽이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적절한'이라는 단어는 한국이 추가를 요청한 것이다. 최근 미일 정상은 회담 후 성명을 통해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에 합의했고 이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어가고자 했으나, 한국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되, 중국을 최대한 덜 자극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으로 규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전선'에 한국이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한미일 조율 과정에서 '적절한'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중국을) 배려하면서 노력한 결과인 만큼 중국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태열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15일 회담한 데 대해 16일 "한미동맹 강화, 대북 공조, 한미일 협력 확대에 대한 한미의 일치된 방향성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 이를 토대로 한미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더욱 긴밀해지리라 본다"고 밝혔다.
뮌헨=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