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표적은 세율 높은 EU” 분석도
“관세로 자동차값 오르면 美 피해”
박종원 차관보, 협상 위해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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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부가가치세(VAT)를 빌미로 상호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은 유럽연합(EU)과 한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가세는 세계 170개국 이상이 운용한다. 영국·프랑스 20%, 독일 19% 등 EU가 대체로 높다. 중국은 16%, 한국과 일본의 세율은 10%다. 반면 미국 51개 주가 도입한 부가세 격인 판매세의 평균 세율은 6.6%다. 가장 높은 루이지애나주도 9.56%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시행일인 4월 2일 자동차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처럼 정률 부과할지 아니면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용할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약 153만 5616대(366억 달러·약 53억원)를 수출했지만 미국은 4만 7190대(21억 달러·약 3조원)에 그쳐 미 측이 무역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일종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입을 타격이 훨씬 크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한미 FTA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이를 빌미로 한국의 대미 투자와 방위비 부담을 늘리려는 의도라고 본다. 한국이 ‘알아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는 리밸런싱(재조정)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상호관세는 FTA를 무효화하는 조치이지만 아직 실행한 건 아니어서 한국이 먼저 협정 위반이란 얘길 꺼내선 안 된다”면서 “관세를 내세워 미국 투자를 늘리고 방위비를 줄이려는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최우선 표적은 EU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부가세율과 대미 관세율이 높은 EU를 겨냥한 것 같다. 한국은 이미 미국 현지 투자를 많이 한 상태”라고 했다.
자동차 관세가 외려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미국 현지 생산분만으론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고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가 생산하는 80~90%도 멕시코산”이라면서 “관세 부과로 가격이 오르면 피해는 미국인 몫”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21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당국자를 만나 협상 가능성을 모색한다.
세종 이영준·이주원·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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