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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정년 연장’을 비판하며 “청년들을 더욱 말라비틀어지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시급한 청년 정책은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라며 역량 중심의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 고용률이 4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임금상승률 또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아, 70대보다도 임금이 더디게 올랐다고 한다”며 “청년의 삶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은 기성세대가 누리고, 막상 자신들은 만성적 저성장과 복지재정 부담에 짓눌리게 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분노는 실로 타당하다”며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오 시장은 “청년들은 ‘공정한 경쟁과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절규에 가까운 청년들의 외침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신입 직원과 장기 근속직원 간 임금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며 “나이와 연차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연공급 체계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보상하는 직무급 및 성과급제 임금체계를 도입해 노동시장의 새 판을 짜야 한다”며 “그래야 기업이 부담 없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도 자신의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정년 연장을 주장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정한 일터’가 선행되지 않은 정년 연장은 민주당 모 인사의 망언처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청년들을 더욱 말라비틀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빚은 청년 등을 향해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사퇴한 박구용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해 “무엇보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양대 노총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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