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한국 차 시장, 기울어진 운동장"…상호관세 명분되나

한국 자동차 시장이 미국 제조사에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지적했던 것으로 나타나, 자칫 한국에 대한 관세정책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암참은 지난해 7월 발간한 '2024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에서 "환경 혹은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되는 기술적 조치들은 한국 내 미국 자동차 기업에는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암참은 전기차 보조금 수립 절차, 주행거리 시험 방식, 부처별 중복규제 문제 등과 함께 내연기관 차량을 포함한 규제도 두루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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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