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연금개혁·반도체법...여야정 수장들, 20일 회담서 담판지을까

[the300] 여야, 추경·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등 대치…국정협의회 전까지 의제 협상 나설 듯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31. photo@newsis.com /사진=

여·야·정이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어떤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는 여전히 서로 입장을 고수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0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진행한다. 여야정 수장이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건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이다.

국정협의회에선 우선 추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모두 대내외적 불안 속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내용과 규모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에 24조원, 경제성장에 11조원 등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상태다.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약 13조원에 달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다. 5122만명 전 국민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61만명에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이 대표가 정부·여당과 협상을 위해서라면 포기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과 같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대표의 '조기 대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고 있단 지적도 내놓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급에는 약 13조원이 들어가는데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고 경제 진작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추경의 3대 원칙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경제회복·활력 예산 △통상 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대 등"이라며 "국민의힘은 타깃을 좁혀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두 번째는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이다. 이 중에서도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부터 먼저 처리하고 노조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는 추후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의 핵심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임을 강조하며 반드시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을 빼면 특별법에 남는 게 없다. 해당 규정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특별법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세 번째는 연금개혁이다. 여야는 모수개혁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논의 기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은 복지위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이른바 '하늘이법'도 국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방안 및 학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여야가 이번 사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당정협의회와 야당의 입법 검토 절차가 진행되면 하늘이법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재건축촉진법 제정안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건설경기 활성화 2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및 폐지를 여당에서 안건으로 제안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4자회담 전까지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의제를 좁히기 위한 실무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에 도움이 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법안은 가급적 국정협의회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통상 정당 대표들끼리 하는 협의체에선 실무진끼리 합의하고 미세한 부분만 조정해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개최하는 의미가 있다. 다시 의제를 좁히기 위해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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