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해고 요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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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경영악화를 핑계로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저를 해고한 뒤 회사는 바로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했고, 같이 일하던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사장은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해고하겠다, 모두 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를 당일 받았습니다. 문자로 통보받았고, 통보 몇 시간 전 '오늘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수인계도 필요 없고, 직원들에게 인사를 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나가라고만 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해고의 법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해고 난이도 및 해고 요건 강화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함께 이번 달 접수한 제보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에게 한국 사회가 해고하기가 어려운 사회인지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성별, 고용 형태별, 직업별, 연령별, 직급별, 임금 수준별로 응답률을 살펴보면 여성(60.2%), 비정규직(59.5%), 비사무직(60.2%), 50대(60.1%), 일반사원급(62.1%), 월급 150만 원 미만(63.5%)에서 가장 많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74%에 달했다. 이 응답은 여성(77.7%), 일반사원급(76.2%)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성별, 직급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징벌 등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의 인지도만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하기 위해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해고 30일 전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의 인지도는 각각 68.2%, 63.9%, 68.1%에 그쳤다.

양현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이런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경영상 이유에 관한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형식적 조치만 취하면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해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입법, 사법 차원의 논의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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